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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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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골재채취법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제이원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민
1
장원
1
배종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0다270909 판결
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손해배상청구의소
골재채취법
국가배상법
대기환경보전법
도로교통법
도로법
악취방지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004년
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추34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골재채취법
국가배상법
배타적경제수역법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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